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항이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만 할까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반대로 필수 의무가입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그 필요성이 막대하여 반강제적으로라도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때문이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는 과속
-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등의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한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인도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고치 위반
위 12가지 항목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하는 과속 등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때문입니다.
특히나 일명 민식이법이라고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피해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해 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 되면서 많은 민간보험사들이 관련 법률과 연관성이 있는 운전자보험 사항들을 재조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분들 중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사에서 해당 항목 관련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보험의 특성은 미래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따라서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로 필수 특약 항목을 포함하여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필수 특약 항목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항목들이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를 대비한 특약 항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고의 경우 양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금방 해결되는 반면, 상대방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라면 형사적 처벌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약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유족)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된 사고라면 그에 상응하면 합의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특약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피해자 1명당 2억 ~ 2.5억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해당 특약은 공탁금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공탁금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법원에 합의금(공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관련 재판을 진행할 때 이를 참작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특약을 넣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먼저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해당 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의 유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운전자보험 특약 항목 중 변호사 선임비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량∙벌금을 낮출 수 있음
-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기 위해 경찰수사 또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풀릴 수 있음
- 만약 자신이 정말 혐의가 없는 상태인데 운이 안좋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
3. 벌금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내 과실이 크거나 중대한 사고였다면 피해갈 수 없는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민식이법)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민간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 항목을 들먹이면서 가입유도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말을 구슬려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이지만 내용 자체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운전자보험 월 납입료 적정가
운전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약을 많이 추가할수록 비용이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운전자보험 비용은 가입 시 베이직 플랜(기본형)으로 가입을 하되 특약 사항에는 위 3가지 항목 정도만 넣어줘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형+필수 특약 항목 3가지를 넣게되면 평균적으로 15,000원 ~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월 납입보험료가 2만원이 넘게된다면 재설계를 하거나 쓸데 없는 항목들은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저렴한 곳
운전자보험이 저렴한 곳은 보통 자동차보험이 저렴한 곳과 동일합니다.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까지 같이 가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2곳의 민간보험사가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나이, 가족사항,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비교견적을 통해 보험료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제 경험담을 통해 확인해본바 대부분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0대 중반)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