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or 면허정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빈도수는 의외로 자주일어납니다. 특히나 본인 또는 상대방이 음주를 한 후 사고를 내는 경우도 꽤나 발생하는데요 과연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의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때
2.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된다.
3. 음주운전 면허발급 정지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주택거래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기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도로교통법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보통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은 도로 외의 특정 목적을 지닌 장소로서 관리자가 있거나, 차단막의 존재, 삼면이 막혀있다는 점의 특정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도로 외의 공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벌금형)은 받게되겠지만,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단속에 걸렸을 때는 벌금만 내면 속은 스리더라도 사건해결을 빠른 편이지만 물적피해, 인명피해 등을 내게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때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및 사건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존 현행법상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두 번째 적발인 2진아웃에 해당될 때는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2년 12월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강화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4월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